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세법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를 소유주식의 비율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분율·보유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