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6대 판매원칙을 어기면 금융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6대 판매원칙 위반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원칙(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 위반에는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집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