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을 해지하면 투자 손실까지 돌려받나요?

위법계약 해지는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기므로, 해지 시점 이후의 불이익을 없애는 제도이지 그 전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펀드라면 중도환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해지 전 거래와 관련해 낸 수수료·보수나 이미 발생한 투자손실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위법 판매로 생긴 손해는 손해배상청구나 분쟁조정 등 별도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