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봤다면 제가 금융회사 잘못을 입증해야 하나요?

금소법상 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소비자는 위법성, 손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되므로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