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분쟁조정 중에 금융회사가 소송을 걸어 조정을 피할 수 있나요?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으로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분쟁은, 조정절차가 시작되면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은 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소송으로 분쟁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